[상간소송,상간남소송] 피고 위자료 1,900만원 방어 

이는 상대방이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방어한 사건으로,  원고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한 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원고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2023년 7월 21일 조정절차로 회부되었고, 2023년 9월 25일 1차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보통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면 위자료 액수가 증액되고, 상간자에게는 2,000만원~2,500만원 위자료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고 감액된 위자료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 진행시 법원에서 변론기일 전에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 정도, 입증증거 뿐만 아니라 피고측 경제적 능력도 일부 고려가 되므로, 위자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