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녀소송] 원고 위자료 3,100만원 전부 승소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3년 6월 13일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소장이 상대방(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그 이후 상대방이 소송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청구금액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강제집행 등 빠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판결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재산명시조회신청 등을 다각도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위자료 판결금액 중 일부 금액을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