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녀소송] 원고 위자료 200만원 승소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2년 12월 7일 소장을 접수하여, 2023년 8월 11일 위자료 200만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선고 이후 피고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판결금액을 전액 임의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미성년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