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녀소송] 원고 위자료 2,500만원 판결 승소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3년 3월 30일 소장을 접수하여, 2023년 8월 9일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답변을 하지 않아 위자료 2,500만원 및 소송비용 중 1/5 부담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답변을 하지 않고 무변론 판결이 나올 경우 판결금을 임의로 지급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판결금을 추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