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상간녀소송] 원고 위자료 430만원 합의 성사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3년 7월 6일 소장을 접수하였고, 2023년 8월 10일 소 외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위자료430만원 및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만남 혹은 연락을 이어갈 시 1회 당 위약벌 청구를 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 후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피고는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위자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통 상간자소송은 6개월 ~ 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쳤으며 원고 또한 소송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결정을 내리게 되어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외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위자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조정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