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상간남소송] 피고 위약금 청구 8,500만원 방어 

상대방이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방어한 사건입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과거 진행되었으며, 소송을 마무리지으며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합의를 하였으나 약정이 지켜지지 않아 이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한 것으로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약금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2022년 5월 3일 원고는 위약금 2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2022년 12월 28일 법원은 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문을 내렸으며 해당 결정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