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상간남소송] 피고 위자료 청구 2,300만원 방어 

이는 상대방이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방어한 사건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2년 11월 17일 소장을 접수하여, 2023년 1월 27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가 위자료 판결금액을 지급 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측은 조정기일에서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구상금을 포기할 것에 대한 의견을 내비치자 재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4,000만원 중 피고 단독책임에 해당하는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사건 종결되어 최종적으로 위자료 2,300만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 입장에서 대응할 때는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이혼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 대응방향 등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