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로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고, 본 행위가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및 경찰 조사 참여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확인하였고, 이후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이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적극 도움드렸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함께 수사 기관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누구든지 금전을 주고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인인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보일 수 있어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렸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며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