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양성반응 나왔지만 '무혐의' 받은 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 흡입 및 운반 혐의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후 이후 조력 방안 구축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실에 따라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마약으로 구분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게 된 경로와, 약물을 투약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유리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마약 검사 결과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근거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약물을 흡입한 것이며, 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전달했을 뿐 본인이 전달한 상자에 어떠한 물품이 들어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타인이 고의적으로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타의적으로 마약을 흡입했으며 투약의 고의가 없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적이며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은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 유리한 사유를 적극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