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 변호사 조력으로 처벌 없이 종결! 

[학폭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학교폭력 - 입건 전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학교폭력 처벌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발생하게 될 절차에 대해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는 사실이나, 정당방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게 된 정당한 사유를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주장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처럼 혐의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는 벗어나게 되며, 사안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인 1호 처분부터 심할 경우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 처분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

▲ 의뢰인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며 신빙성을 보여준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입증 및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의 따라, 의뢰인은 사건이 입건되기 전 '입건전종결(죄가안됨)' 통지를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