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 A법인, 법인파산신청 사례 

화성 소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코로나 19 사태에 인한 매출 회복 불능 등의 여파로 사업계속이 어려워 지면서 법인의 대한 청산을 위해 법인파산신청을 진행한 사례

2. 자산 및 부채, 자본

가. 자산

① 장부상 자산총계 : 1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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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500,000,000원

② 신용카드 등 : 10,000,000원

③ 조세 등 채권 : 10,000,000원

④ 임금 등 채권 : 10,000,000원

합계 : 5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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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본 : 50,000,000원(1주의 금액 5,000원, 발행 주 10,000주)

3.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법인의 자산 중 장기 미회수 채권 중 일부 채권을 회수하고,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변제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4. 임금 채권 및 세금 등 우선변제

A법인은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임금 채권 중 50%를 변제하고, 과점주주에게 이연될 세금 등 50%를 변제함으로써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법인파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