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불안감 및 반복성 부정한 무혐의 사례 #스토킹고소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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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저희의 주력 전문분야이기도 한데, 보통은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은 저희가 수행했던 스토킹 사례들 중에서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해 무혐의로 해결해드린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쫒아다니거나 그런 스토킹이 아니라 편지나 이메일을 보낸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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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나 이메일, 문자 등 연락을 몇 차례 보냈다가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고소 당하신 분들을 이 글을 잘 참고하셔서 정당한 판단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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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보호 차원에서 자세히 기재할 순 없지만,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의뢰인분의 아내를 모욕하여 의뢰인분은 아내를 대신해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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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분은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몇 차례 더 편지나 이메일을 보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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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나왔으나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해 재기수사가 내려져 다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불안해진 의뢰인분은 인터넷에서 스토킹 전문 로펌을 찾아보시고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니 편지나 메일 횟수가 많았지만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면 무혐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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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황을 분석해보니 원처분 검사가 원래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는 했지만 항고단계에서 재기수사 명령(고등검찰청에서 항고를 받아들여 지방검찰청에 다시 수사하라고 내려보내는 것)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수사단계 때 기존 변호사는 혐의 인정하는 입장으로 주장했는데 검사가 예상치 못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라 제대로 된 무혐의 주장이 제시된 적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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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분의 스토킹 행위들을 차근차근 분석해보았습니다. 스토킹처럼 '반복성'을 요하는 즉 여러 행위들이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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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니,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었고(물론 이전의 행위라도 그 이후의 행위와 연속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연속성이 딱히 보이지 않음), 대부분의 편지나 이메일 내용은 상대방에게 응당 사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표현이라고 보이지 않았으며, 일부 과격하게 욕설이 있는 표현이 두 차례 있었지만 이 것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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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법리적 주장들을 하나하나 하급심 판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해 변호인의견서로 두 차례 제출하였고,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기반으로 두 차례 철저히 검찰 조사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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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과 조사 둘다 열심히 방어한 끝에 다행히도 스토킹처벌법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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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아보니 조목조목 저희가 다 주장한 내용대로 불기소이유가 그대로 적혀져 있어서 더욱 뿌듯한 사건이었고, 의뢰인분도 감사의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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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조금만 몇차례 연락하고 메일 같은 것을 보내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수사관들도 비교적 새로운 법률이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제대로 된 법리 검토 없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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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신 분들은 이 글을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고,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스토킹 전문 변호사에게 '무조건 처벌되는 수준인지 혹시 무혐의가 가능할지' 한번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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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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