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고소로 참교육시킨 성공사례 #블랙컨슈머협박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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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게 블랙컨슈머, 악성고객들일 텐데요.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담긴 악성리뷰가 문제되어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안 좋은 리뷰를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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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바로 블랙컨슈머가 안 좋은 리뷰를 남기겠다고 위협을 하여 업체를 대리하여 협박죄로 고소하여 구약식으로 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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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끝까지 잘 참고해보시고 블랙컨슈머에 겁먹지 말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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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애견펜션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상대방은 애견펜션을 이용했던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용 중에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상대방은 의뢰인분에게 시비를 걸고 트러블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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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의뢰인분에게 업체에 부정적인 글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블랙컨슈머를 응징하기 위해 협박죄 고소까지 결심하게 되었고, 업체 관련 악성리뷰 고소나 협박 고소를 전담하고 있는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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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인정이 되려면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이는 판례 문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협박죄 사건은 위 기준에 충족한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 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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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통의 협박죄 사안과 같이 '죽여버리겠다' 등의 더 심한 표현은 없었지만, 악성리뷰를 작성하겠다는 말이 가지는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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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업체 악성리뷰 사건들을 많이 수행해봤기 때문에 이용자의 리뷰가 업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폐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고, 의뢰인분도 실질적으로 펜션 운영에 타격을 입을까 심한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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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발언의 위험성을 잘 주장한 끝에 검찰에서도 협박죄를 인정하여 구약식이 나와 상대방을 벌금형으로 처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었다며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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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저런 고객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고객들도 있습니다. 만약 악성리뷰를 작성하겠다고 위협하는 고객들이 있다면.. 먼저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면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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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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