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피해배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성범죄가 발생하면?
성범죄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경찰 112 신고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112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되고 피의자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이후 경찰에서 검찰로, 그리고 기소되어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형사재판에서는 해당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 자체가 해당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는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이 불가할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합의할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형을 감형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해당 피의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이 '형 선고'에 고려는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피의자의 엄벌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형사소송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나. 피해자지원센터 이용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인해, 중대한 범죄인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간 등의 성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청 법무부 산하의 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CASE
다만, 수십 수백만원의 보상금만으로는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하시는 것이 민사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강간 등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하시곤 하는데요. 아래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 액수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강간 손해배상 사례1
해당 사안은 강간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이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안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2014년도 사건 발생)하였습니다.
나. 강간 손해배상 사례2
해당 사안은 강간 피고인이 2020년경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안과 유사하나 위 판결이 비교적 최근 판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강제추행 사례1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집어넣어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약 365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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