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업대출의 유형, 그리고 작업대출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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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대출이란

 작업대출이란, 허위서류를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직장에 다니지 않음에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거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한다면 작업대출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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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죄명

 작업대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 피해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경사기(사기의 가중처벌)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작업대출 사기를 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액 그리고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그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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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전화해서 출석을 요구하는데요. 이 경우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 것이 맞다면, 사전에 준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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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백과 부인 결정하기

 기본적으로, 범행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라면, 당연히 사기죄 무죄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안내에 따라 은행에 가서 직접 서류를 내셨거나, 서류에 사인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므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 자백하는 경우

 자백의 경우,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 초년생이 이러한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황을 자세히 놓고 보면, 이 사람들도 피의자이지만 피해자로 보이는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작업대출 명의 대여자들(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적은 사람들)에게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1억인데, 대출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원 정도를 받으셨고 해당 대출금을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재판부에 이러한 점을 잘 말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것 역시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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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작업대출, 사기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기가 아니겠지 혹은 걸리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대출을 신청하다가 형사처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