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목 추천 컨설팅 업체 환불 방법 총정리 

오늘은 주식 종목 추천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컨설팅비용을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O경제TV

OO컨설팅

OO코리아

등의 이름의 업체에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

전화의 내용의 요지는 주식 종목을 추천해줄테니 서비스 가입 계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

"수십배가 오른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다"

등의 말로 가입을 유도합니다.

​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

담당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서에 서명을 하니, 오픈채팅방이나 밴드에 초대됩니다.

서비스가입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3,000만원이나 가입비로 지급하였으나, 추천받은 종목이 시원찮습니다.

​

실제로 추천받은 종목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

이에, 환불을 요구하자, 절대로 못해준다고 합니다.

​

심지어 "우리 회사에 변호사가 있다, 법적대응하겠다"고 말합니다.

​

1. 방문판매업법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 요청

​

전화권유판매의 방식으로 주식 종목 추천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경우,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방문판매업법 규정을 근거로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구를 받은 업체는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2.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환불 요청

​

업체는 이미 종목 추천이 끝났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고, 이미 싸인을 하였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 들어있는 계약(약관)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약관규제법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무허가 업체를 근거로 환불 요청

​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만을 한 업체는 1대1 카톡방을 통한 종목 추천이 불가합니다.

만약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한 업체가 특정인을 상대로 종목 추천을 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컨설팅 업체가 무허가 업체라는 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민법상 사기 취소 및 형사사상 사기죄를 이유로 환불 요청

​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민법상 사기취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역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가입 당시 했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라는 말 등을 근거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OO경제티비라는 명칭의 컨설팅 업체에게 종목 추천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건을 의뢰받아,

방문판매업법 위반등을 근거로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

업체는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저희는 바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를 제기하자, 업체는 전액 환불을 해주었고,

사건은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