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추천 채권 보유, 만기 도래 후 원금 상환 불가 상황

Question

안녕하세요~ 증권사에서 추천한 채권(부동산임대관련)을 2020년 1월에 구매해서 보유중인데 2023년 2월이 만기였습니다. 만기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만기연장이 되었고 현재까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채권이자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땅이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 매매가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부동산 경기가 침체일시 부도가 나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을까요??그렇다면 혹시 제가 준비해야 될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박석주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이나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 1분만 시간을 내 주세요. 변호사 선택에 꼭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 변호사 프로필 클릭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게시글 확인 후 상담 신청하세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채권이든 주식이든 이를 발행한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투자원금, 이자(배당)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발행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나, 만기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만기연장이 되었다면, 이는 귀하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상 자동연장조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채무자측에서 만기연장 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 대신 이자율을 높이는 등의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할 것이 명백한바(아마 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만기연장과 무관하게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원금 및 미지급이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채권발행회사가 실질적인 변제자력이 없다면 임의변제가 어려울 것이고, 결국 강제집행을 하여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중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거친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법원,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을 거친 노련한 변호사 및 전문위원, 노동전문변호사,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로 구성되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입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투자와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의 경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통상 증권사에서는 만기가 되면 채권자의 동의 여부를 묻고 그에 따라 상환을 하거나 동의를 해 주시면 만기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곳은 정상적인 증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 주신 곳은 실제로는 증권사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회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유사투자자문회사일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임의로 만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채권 구매시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임의로 만기를 연장한 행위가 배임행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되는 부분을 형사 고소하고, 민사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내용을 보고 답변 드린 내용이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조승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
- 3대 법무법인(유한) 광장 기업형사팀 재직 (2014~2022. 4.)
-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22-540호)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