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성공 사례] 1주일만에 민형사 모두 해결한 사례 

오늘은 상표법 위반 사건 1주일만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맡은 사건은,

온라인쇼핑몰 판매제품란에 유명온라인쇼핑몰명칭을 기재하여,

유명 온라인판매업체로부터 상표법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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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매제품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기재한 것이었지만,

유명온라인판매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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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침해하였다고 의심받는 입장(피고)의 소송 대리를 맡았고,

당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경우,

1심 소송 기간만 1~2년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대법원까지 진행된다면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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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길어지는 것은 소송의 승패를 떠나 무척 견디기 힘들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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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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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는 상표권 침해시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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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의 민사소송과 이후 언제 닥칠지 모르는 형사고소까지 고려한다면,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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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민사 형사를 모두 해결하는 조건으로 원고측과 사적 합의를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측과 연락에 성공하여,

저희 측 입장을 전달하였고,

수차례 합의 내용을 조율한 끝에,

결국 변호사 간 사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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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한 합의금은 청구금액의 50%도 안되는 금액이었던 점,

변호사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추후 형사고소를 하지 않기로 부제소 특약까지 이끌어 낸 점을 고려하면,

저희쪽에 상당히 유리한 합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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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쪽에서 먼저 합의금 납부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원고 측에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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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부터 취하까지 불과 일주일만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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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온라인쇼핑몰의 경우 별도의 업체를 통해 상표권 침해 모니터링과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포기하지 않고 사적인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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