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성공사례] 3주만에 10억원 보증금 반환 받은 경우 

오늘은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한 성공 사례 및 노하우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3개월을 앞두고,

임차인분께서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가겠다는 통지를 임대인에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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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역시 알겠다고 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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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일이 지나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임차인은 마음이 급해 임대인에게 "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냐" 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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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돌려줄 수 없으니, 그리 알라"고 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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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받으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해결방법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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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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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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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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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입니다.

1.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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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경우 통상 8개월~1년정도 소요됩니다.

• 재판 출석도 해야 합니다.

•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승소시 성공보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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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변호사보수가 저렴하고, 승소시 성공보수금 발생이 없습니다(로펌마다 다름).

•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이의신청이나 공시송달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발생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사건의 경우,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신청서류를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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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임대인 주소지를 파악하는 데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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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후,

2주 정도 지나고, 지급명령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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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 임대인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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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돈을 구해서 보증금을 주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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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가 못받은 보증금 10억과 변호사보수까지 다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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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연락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1개월이 채 걸리지 않고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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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문제로 골치를 겪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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