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이후의 문제 해결 방안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작업대출은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작업대출 사건은 사건명 사기로 진행하였었습니다(피해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상담자분은 작업대출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보다 2심에서 10개월이 감형된 사안이 있는데 이때 본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0개월의 감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작업대출은 사회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적다거나 하는 부분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5. 사기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공판이 진행될 것이고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상담 진행해주세요. 작업대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 된다면 중한 형이 예상됩니다. 7.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수는 법상 감형의 사유가 됩니다.

작업대출 가담 또는 대출목적의 계좌 전달은 물론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은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는 물론 계좌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라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더구나 대출과정에서의 서류 위조 등 문제라면 문서위조 행사 혐의에다가, 혹시라도 피해금액 자체가 고액이고 가담경위 반영은 물론 변제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공판을 통해 실형 가능성도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다만 애초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혹시나 대출 과정에서 계좌 송금업무, 인출이나 수거, 전달책 범행에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없었던 사정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현재 진행단계 파악도 중요합니다. 결국 대출가담경위나 금액, 피해 상황에 따라 재판 및 가벼운 형사처벌만을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유사 사건 경험(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및 현금수거책 무죄 등 성공사례 다수 보유)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