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후 헤어진 연인간의 금전 문제 해결 방안

Question

사귀면서 남자친구 명의로 새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이 약 4천 정도 들었는데 그 돈은 저가 전부 부담 하였고 대출부분은 전남친이 받았습니다. 헤어지고나서 4천을 돌려달라고 하자  집이 내년6월에 완공되니 팔리면 주겠다고 그전에 나오는 중도금 이자 900만원을 반반 하자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만약 아파트가 안팔리면 아파트가 팔릴때까지 이자를 계속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는데 저는 돈이 너무 급해서 돈을 최대한빨리 받아야하는데 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이므로 바로 민사소송 대여금청구를 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측에 4,000만원 반환 요구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전남친이 자진해서 4,000만원을 안돌려줄 경우 소송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건물 완공을 넘어 팔리면 주겠다고 하는 말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전남친이 귀하에게 4,000만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소송 문의는 전화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4년 경력 / 사법고시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력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되, 무조건 의뢰인의 말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산제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책임제 로펌입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 남자친구분과 나누신 대화내용(구두, 전화, 카카오톡)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시어 법률전문가에게 면밀한 상담을 받아 보신 후에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지우 
김지우 변호사 드림

유기석 변호사 · Answer

남자친구 명의로 계약을 했으나, 계약금 4천만 원을 질문자가 부담한 경우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셨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고 대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여금으로 본다면 반환시기가 중요합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본다면 일정기간(약 1~2개월)을 두고 최고한 뒤 기한까지 지급이 없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달리 잔금납부 후 전매대금으로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녹취나 메시지 등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남자친구가 임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사정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권 가압류도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경력 / 공인중개사입니다 /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은 전 남자친구에게 있으므로   계약금에 사용하도록 돈을 빌려주었다면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남자친구 명의로 계약하여 실제 남자친구 명의의 재산이고 계약금은 대여해 준 것이라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공동 투자의 개념이고 구체적인 지분, 수익금 배분 방법, 청산 방법을 미리 상의하신것이라면 최초에 상의하신내용대로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실제 계약금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였지만 아파트 명의가 전 남자친구로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상 아파트의 소유권은 전 남자친구에게 있으므로 헤어진 현재는 상대방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상대방에게 이러한 점을 고지하여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승소가능성은 높아보이며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자 및 변호사 선임비용 대부분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결별한 연인간 금전 문제로 발생한 민사소송 원고 대리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아파트 계약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전 남친과 헤어졌는데,

2. 전 남친이 아파트 준공때까지 기다려야,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하는 상황 이므로, 지금이라도 전 남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4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계약금을 빌려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4천만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부당이득반환 소송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계약금에 사용하도록 돈을 빌려주었다면 실제 완공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미수금 1억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44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