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소송] 내용증명 발송방법 

상간남, 상간녀소송 진행 전 내용증명 발송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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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객관적인 증거 확보 후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 전 상간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먼저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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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 보통 1개월 이내에 소장이 송달되기 때문에 굳이 내용증명을 보낼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은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소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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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 연락, 만남을 시도하는 경우 소장을 접수해서 송달하는데에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계단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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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피고가 아는 사람이거나 배우자가 피고의 주소지를 알려준 경우에 보낼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소장을 보내면 되지 굳이 내용증명을 보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변호사입장에서도 굳이 내용증명 보내는 것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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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길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간자를 압박하여 소송에서 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내용증명 발송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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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직장에 알리겠다, 가정에 알리겠다, 직장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상간자가 변호사사무실로 연락하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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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때 피고측에서 합의의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적절한 합의금으로 위자료 지급 합의서를 작성 후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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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대기업 임원, 대학교수, 고위 공무원 등인 경우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때는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의뢰를 받고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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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아닌 관계단절 요청, 혼인관계 판탄을 초래하는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발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