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회봉사 취소 성공사례 

1. 들어가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회봉사 취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회봉사 취소 성공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회봉사 취소 성공사례]

​중학교 2학년 A군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주변 놀이터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군과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인 B군의 무리들과 농구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하던 중 B군은 A군이 왜소하다는 이유로 A군에게 "저 왜소한 꼬맹이 뭐냐"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A군은 B군에게 "욕하지 마"라고 말하며 참았으나 B군이 A군에게 다시 욕설을 하면서 A군의 얼굴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B군을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군 역시 A군을 가격하였고, 주변 학생들이 말리자 싸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B군은 A군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면서 학교에 A군을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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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군의 위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회봉사 취소 성공사례]

A군은 당시 B군이 먼저 욕설 등을 하자 우발적으로 B군을 폭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서로 폭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군 역시 B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별다른 이유 없이 A군에게 '4호 등 조치'를 B군에게 '1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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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봉사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회봉사 취소 성공사례]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빠르게 확보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B군은 이 사건 당시 A군을 먼저 폭행하였다는 점, A군은 B군의 폭행으로 상해 진단서를 받게 되었다는 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B군에 대해서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성, A군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한 반면, A군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판단하였다는 점, B군이 단지 대학병원을 방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B군의 피해만 심각하다고 고려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소장,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재판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A군에게 내린 '4호 조치(처분) 등'(사회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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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회봉사 취소 성공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인 만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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