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마약사건전문변호사, 클럽마약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마약사건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마약사건을 무혐의,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결과로 만든 마약사건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클럽마약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마약 처벌? [마약사건전문변호사, 클럽마약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대부분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게 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케타민', '엑스터시'를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보고 이를 투약, 소지, 수수, 매매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클럽마약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마약사건전문변호사, 클럽마약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클럽마약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은 공범자의 진술, 계좌 이체 내역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실제 클럽마약을 투약한 경우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 마약을 투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조사를 마친 뒤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클럽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피의자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음성)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클럽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찰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사건전문변호사, 클럽마약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마약사건이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클럽마약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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