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및 피해금 실제회수 사례 

인천광역시는 송도, 청라, 영종도 3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구도심의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깨끗한 주거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로 인천광역시청에서 공유한 바에 따르면 인천에는 2024년 2월 기준으로 아파트를 건립을 위해 33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 중 사업승인을 받은 9개의 조합을 제외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단 1곳밖에 없으며, 나머지 23개의 조합이 아직 조합원 모집 단계인 '조합 추진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토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 오늘 말씀드릴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2년도에 어렵게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제점을 노출해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으로 소송을 의뢰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 다수의 전액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에 조합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로부터 무려 5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조합가입을 체결할때 계약자들에게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안심보장증서"라는 것을 교부하면서 마치 가격이 확정된 일반아파트인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는 동안에 조합측에서 조합원들에게 약속과 달리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갖게된 조합원들이 조합측에 탈퇴의사를 밝히며 계약금 및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조합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가입계약 탈퇴 및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최근에도 의뢰인 4분(이00님 외 3명)을 대리하여 전액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 4분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여 총 약 2억 3천만 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것과 같은 '추가분담금이 없음' 혹은 '사업 무산 시 납부금 전액을 환불함'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들이 초기에 조합 계약체결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대부분의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교부되어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 보증서로 기망당한 점을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압도적인 전액승소 및 피해금원 회수사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관한 특출한 노하우 및 승소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여도 피해금원을 끝까지 반환하지 않는 조합측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강제집행을 책임감있게 진행하여 의뢰인께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타 변호사/로펌들과 달리, 오랜기간 소중하게 모은 의뢰인의 재산을 진심으로 지켜드리는 법률조력을 위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했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차별화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빠르게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