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후 피해금원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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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후 피해금원 실제 회수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후 피해금원 실제 회수 사례 

최동욱 변호사

전액 승소판결

대****

최동욱 변호사는 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동안 전액승소 및 피해금원 실제회수의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바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오늘자인 2024. 3. 21. 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약 3억 3천만원을 실제로 회수하였기에, 해당 실제회수사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 15명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의뢰받아, 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의뢰인 15명 중 8명의 승소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최동욱 변호사는 위 안심보장확약서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조합가입계약 전체를 무효화시키고,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명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통한 약 3억 3천만원 실제 회수]


그러나, 위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피해금액 회수를 위하여 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류 등 다각도의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그 결과 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을 찾아내서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 총 15명은 2024. 3. 21. 아래와 같이 약 3억 3천만원을 실제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단순히 '승소'한다고 해서, 피해금원을 당연히 '회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소'와 '회수'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은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기에,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돈을 뺏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변호사들, 로펌들은 '승소'했다고 광고만 올리지,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한 것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실제 회수한 사례가 거의 없거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강제집행'을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 이후에도, 피해금원 실제 회수를 위하여 다각도의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가 지난 수년간 전국의 수십곳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해본 업무경험/노하우는 압도적이며, 그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실제회수 사례들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일단 승소판결이 '선고'되면 곧바로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기에, 의뢰인들 입장에는 착수금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까지 이중의 부담을 안게되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최동욱 변호사의뢰인의 실제 피해금원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실시해드리고,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할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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