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창5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전액승소 판결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많은 조합원 분들을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수년 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드릴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인창5지역주택조합 또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탈퇴를 고려 중인 조합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소송에 대한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많은 상담 및 소송의뢰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인창5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전액승소하여 이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2인(강00, 김00)은 인창5지역주택조합이 운영하는 분양홍보관 모델하우스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분양상담사는 "계약 시 '2021년 9월 30일까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접수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환불이 보장된다'라는 내용의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발행·교부할 것이다'라고 안내하며 계약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담사가 안내한 환불보장 약속을 신뢰하여 인창5지역주택조합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약 1억 5천만원의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각종 내홍을 겪으면서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액승소]

최동욱 변호사는 인창5지역주택조합이 발행·교부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가 적법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무효증서임을 주장·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강00, 김00)이 납부한 분담금전액(업무대행비 포함) 및 그에 대한 5%~12%의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공사비용의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상승 등으로 고액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늘어나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며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조합이 해산할 경우 조합의 남아있는 채무까지 떠맡아 납입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채무를 부담 져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려 중이라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임의로 탈퇴할 경우 오히려 위약금이 발생하여 더 손해를 볼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위의 승소사례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전액 ​승소판결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측에서 분담금 환급을 기한 내에 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고 의뢰인들이 실제로 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 가압류, 채권압류추심 등의 강제집행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염려되신다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세종) 출신의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이익과 자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