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되는 경우 #롤모욕죄 

"저는 단지 게임 캐릭터를 향해 욕을 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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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롤모욕죄로 고소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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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런 게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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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게임을 하다 순간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에게 욕을 했던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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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당하여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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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롤을 하는 유저에게 "욕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라 정말 이게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사실을 알고 싶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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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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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모욕죄 성립요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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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욕죄의 정의부터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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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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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실이 아닐지라도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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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핵심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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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모욕적인 표현,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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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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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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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반, 랭게임 중 팀원/전체 채팅을 통해 욕설을 한 경우 게임 내 팀원, 상대팀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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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모욕적인 표현은 단어 뜻 그대로 욕설, 비속어 등을 통한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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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마지막 특정성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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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상대의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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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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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는 실명이 아닌 캐릭터와 닉네임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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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또한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이게 왜 형사고소가 된다는 거지 헷갈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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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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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넓은 범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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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대의 신상정보를 몰랐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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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가 듀오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경우, 오프라인상에서 서로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게임 안에 있다는 조건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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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를 향해 욕을 했더라도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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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드리자면 그 게임 안에 욕을 당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제3자가 알고 있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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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다 갖춰져 롤모욕죄로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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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게임 안에 오프라인 지인들이 존재한다는 조건이 붙어 특정성이 인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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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까지 내려진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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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롤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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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억울해도 쉽게 죄 자체를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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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거꾸로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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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요건을 부정할 수 있는 법리와 증거를 갖춘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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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실제 각각의 성립요건을 부정하여 무혐의로 마무리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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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롤모욕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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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보여드렸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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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본인의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로 마무리하기는 다소 힘이 들 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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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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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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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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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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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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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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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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