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을 피할 전략 #다톡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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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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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톡에 무지성으로 성기 사진을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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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말을 남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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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통매음 단어도 처음 접했고,

문제가 이렇게 큰 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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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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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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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톡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통매음 고소를 당하여 정보를 찾다

이 글까지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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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채팅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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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 없이 했던 언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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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위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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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막막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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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전문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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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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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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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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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로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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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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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톡 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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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통매음 사건을 의뢰받으면 고소장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하며 사실 관계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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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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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우리는 하루 상담 횟수를 제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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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건 한 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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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을 하는 이유는 단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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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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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가 통매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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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요건에 의해서 성립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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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 이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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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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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풍자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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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게임 내 욕설을 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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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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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앞뒤에 상황을 보아야 하지만, 이 경우는 높은 확률로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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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기에 저희가 확신하며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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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톡 통매음과 같은 랜덤채팅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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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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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장난이라 하더라도 성적인 목적을 갖고 그림, 영상, 사진, 글을 전달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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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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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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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단하에 양형기준에 따라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된다 형사 재판 여는 것을 미루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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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자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도 안 남았을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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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수사기록마저 폐기되어 아무런 흔적조차 남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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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될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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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이는 검사의 판단하에 받을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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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보다 이끌기 힘들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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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처음 고소장을 받았을 때부터 초등 대응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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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이끌 수 있는 사유'를 하나씩 쌓아 수사관의 호감을 얻는 것이 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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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부터 수사관의 마음을 사지 못한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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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어떻게든 다톡 통매음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기 싫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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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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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일을 처음 접하다 보니 어떻게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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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랜덤채팅에서 통매음 고소를 당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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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실제 사례를 담은 칼럼을 아래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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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무 전략을 직접 담은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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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성범죄자 꼬리표를 다는 결과는 마주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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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정리해 드린 다톡 통매음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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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 저희가 실무 전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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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본인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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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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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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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성범죄자 처벌을 피하는 최선의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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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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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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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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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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