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고민걱정 하지마세요 #게임성희롱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dcaf01c5edf7776c8683-original.jpg&w=3840&q=75)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
저에게 불쾌한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을 필두로 통매음 사건을 1:1 전담하여 고소 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입은 여러분의 심정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공감이 갑니다.
일을 마친 후 즐겁게 게임을 하기 위해 접속했지만,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성적인 희롱들..
단순 글인데 뭐 어때라는 마음일 수 있겠지만,
말보다 글이 뇌리에 깊게 박혀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의 상황이 이와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는 글과 수치심..
이로 인해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주던 취미마저 잃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게임 성희롱
형사 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했다고 해서 모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게임 내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이라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여러분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 할지라도
성립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저희가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 대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방어까지 도와드리며 '게임 성희롱, 통매음 무혐의'를 이끈 다수의 사례가 있어 솔직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해드리자면,
억울하겠지만 통매음 사건은
지극히 피해자가 유리한 싸움입니다.
이는 통매음이 성범죄의 하나로 간주되며,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강제추행과 다르게 통매음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났다는 특성상
입증하기 위한 자세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수많은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었던 핵심이죠.
그렇기에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에 따른 명확한 증거
게임 성희롱 고소법
이 부분을 꼭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통매음 성립요건에 대해 정확한 정의와 그에 맞는 증거를 준비하여 고소를 한다면
상대에게 성범죄 전과자 꼬리표를 비롯해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통매음이 생소할뿐더러 그에 따른 성립요건은 또 무엇인지... 갑갑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통매음 고소의 주요 성립요건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을 갖고,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음향, 그림 등을 전송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
사실 이 부분은 상대의 마음,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게임 내 통매음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도 정황상 대화 내용, 근거를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다만 '마음'이라는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모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매음 사건에서 각 요건에 별로 중요 판례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법리를 철저하고 정교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한 성희롱이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모욕죄 혐의는 적용되는지
실패할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고소 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에 담기 힘든 언어로 성희롱을 한 상대에게,
행동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물고 싶다면 오늘 말씀드린 핵심 법리를 기억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게임 성희롱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칼럼만으로 일반인 분들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전과자 꼬리표를 비롯한 최소 300만 원의 이상의 손해배상 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는다면 '고소를 성공할 최선의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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