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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고민걱정 하지마세요 #게임성희롱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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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고민걱정 하지마세요 #게임성희롱고소 

김수열 변호사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

저에게 불쾌한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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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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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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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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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을 필두로 통매음 사건을 1:1 전담하여 고소 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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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피해를 입은 여러분의 심정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공감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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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마친 후 즐겁게 게임을 하기 위해 접속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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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성적인 희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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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글인데 뭐 어때라는 마음일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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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다 글이 뇌리에 깊게 박혀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을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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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상황이 이와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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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는 글과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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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주던 취미마저 잃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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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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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성희롱

형사 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했다고 해서 모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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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이라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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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통매음은 여러분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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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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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희가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 대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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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방어까지 도와드리며 '게임 성희롱, 통매음 무혐의'를 이끈 다수의 사례가 있어 솔직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


현재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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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대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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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겠지만 통매음 사건은

지극히 피해자가 유리한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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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매음이 성범죄의 하나로 간주되며,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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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폭력, 강제추행과 다르게 통매음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났다는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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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하기 위한 자세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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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희가 수많은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었던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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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에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

성립요건에 따른 명확한 증거

게임 성희롱 고소법

이 부분을 꼭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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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통매음 성립요건에 대해 정확한 정의와 그에 맞는 증거를 준비하여 고소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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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에게 성범죄 전과자 꼬리표를 비롯해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하지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통매음이 생소할뿐더러 그에 따른 성립요건은 또 무엇인지... 갑갑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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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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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고소의 주요 성립요건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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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

​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을 갖고,

​

​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음향, 그림 등을 전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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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여기서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

​

​

사실 이 부분은 상대의 마음,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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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실제 게임 내 통매음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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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도 정황상 대화 내용, 근거를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

​

다만 '마음'이라는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

​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모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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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는 통매음 사건에서 각 요건에 별로 중요 판례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법리를 철저하고 정교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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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당한 성희롱이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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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죄 혐의는 적용되는지

​

​

실패할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고소 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입에 담기 힘든 언어로 성희롱을 한 상대에게,

​

​

행동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물고 싶다면 오늘 말씀드린 핵심 법리를 기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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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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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게임 성희롱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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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칼럼만으로 일반인 분들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

​

전과자 꼬리표를 비롯한 최소 300만 원의 이상의 손해배상 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

​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는다면 '고소를 성공할 최선의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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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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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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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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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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