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합의금 없이 마무리 하는 노하우 #롤통매음합의금 

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 특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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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많은 통매음 사건을 담당하였고 그중 롤 통매음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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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두 번이나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종결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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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한 경찰관을 대리하여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종결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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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매음 무혐의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로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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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롤이라는 게임 안에서 일어난 통매음 고소 사건은 현재 실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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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는 90% 이상 무혐의로 마무리되고 있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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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만 보시곤 '고소당해도 상관없다는 건가?' 생각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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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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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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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억울하게 상대에게 사과하고, 수백만 원이 넘는 롤 통매음 합의금을 주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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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합의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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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통매음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점을 보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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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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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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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립요건을 살펴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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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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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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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는 롤 통매음 고소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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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특성상 채팅으로 이뤄진 성적인 희롱 단어, 패드립 등의 언행은 성적인 욕망 자극 혹은 충족 목적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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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모욕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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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서 해당 언행이 잘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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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단어를 포함한 욕, 패드립 등은 굉장히 잘못된 언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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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롤 통매음은 처벌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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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롤 통매음 고소를 당하셨다면 안절부절못하며 곧바로 합의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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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이 통매음 범죄에 해당하는지,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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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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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성적인 욕망 요건을 부정하고 고소 방어를 성공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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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하신다면 '법을 잘 모르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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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표현의 수위, 반복성 등이 도를 넘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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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법리를 토대로 고소장을 준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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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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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 방어를 반대로 고소 대리를 통해 처벌을 한 사례가 있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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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는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다 처벌받는 것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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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합의금 없이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방어를 이끌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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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벌의 경우 검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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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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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따라 1:1 맞춤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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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롤 통매음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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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 사용했던 전략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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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본인의 사건에 적용하기엔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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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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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 낙인이 남는 것은 물론, 수백만 원의 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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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지원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하루빨리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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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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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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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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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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