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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돈만내면 끝나는건 아냐 #모욕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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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돈만내면 끝나는건 아냐 #모욕죄형량 

김수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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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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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형

여러분이 찾고 계시는 모욕죄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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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낮은 처벌이라 안심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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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했던 처벌 보다 낮아 '이 정도 처벌의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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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필두로 사건을 전담하는 로펌으로써 사실대로 말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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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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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사건에서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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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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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또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므로 '전과자'의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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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피해자는 형사 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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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말을 한번 잘못했단 이유로 전과자 꼬리표를 포함해 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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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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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아닌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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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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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명확한 증거가 있어

모욕죄를 어떻게 무혐의로 이끌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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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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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사이버 범죄 사건 특화 로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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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로 마무리한 저희의 사례를 통해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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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렸다고해서 모든 경우를 '무혐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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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모욕죄 또한 법리에 따른 성립요건이 존재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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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모욕죄 사건을 맡아 본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일반인 관점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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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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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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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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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형량?

성립요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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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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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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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중독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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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요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울 듯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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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공개적인 장소 즉 SNS와 같은 공간에서 작성한 글이 고소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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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제3자 또한 볼 수 있기에 공연성 자체를 부정하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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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성한 글에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면 이 부분도 반박하기 힘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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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마지막 '특정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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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제3자 입장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인지가 가능한 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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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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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실명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지목한 '**이 누구인가' 인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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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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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시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저희가 특정성 부인 끝에 혐의 없음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정리한 칼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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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신다면 '특정성' 성립요건을 이용하여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실제 사건에 쓰이는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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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립요건을 다 보셨을지라도 

저는 모욕죄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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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린 3가지의 성립요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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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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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확고한 의사 표현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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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해준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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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 경우 가능한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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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꼬리표를 달고, 추후 손해배상까지 막을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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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장까지 접수한 피해자는 이미 현 상황에 화가 많이 났기에 합의마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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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합의 또한 '어떻게' 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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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금액, 합의까지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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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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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모욕죄형량보다 합의 난이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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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 대행을 통해 빠르게 끝낸 방법을 담은 칼럼을 이전에 보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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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모든 전략을 보여드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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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빠르게 무혐의로 마무리하거나 합의를 통해 종결하긴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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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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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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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꼬리표부터 손해배상까지 막는 최선의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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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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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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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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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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