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돈만내면 끝나는건 아냐 #모욕죄형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95c24d2552e6794388ce2-original.jpg&w=3840&q=75)
모욕죄형량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형
여러분이 찾고 계시는 모욕죄형량입니다.
생각보다 낮은 처벌이라 안심하고 계시나요?
걱정했던 처벌 보다 낮아 '이 정도 처벌의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필두로 사건을 전담하는 로펌으로써 사실대로 말해드리자면,
맞습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벌금형 또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므로 '전과자'의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는 형사 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요.
정리하자면 말을 한번 잘못했단 이유로 전과자 꼬리표를 포함해 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모욕죄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벌금형이 아닌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명확한 증거가 있어
모욕죄를 어떻게 무혐의로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 될 텐데요.
그리하여 사이버 범죄 사건 특화 로펌으로써,
다수의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로 마무리한 저희의 사례를 통해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해서 모든 경우를 '무혐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모욕죄 또한 법리에 따른 성립요건이 존재하기에,
'많은 모욕죄 사건을 맡아 본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일반인 관점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보신다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욕죄형량?
성립요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중독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각각의 요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울 듯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개적인 장소 즉 SNS와 같은 공간에서 작성한 글이 고소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본인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제3자 또한 볼 수 있기에 공연성 자체를 부정하긴 힘듭니다.
또한 작성한 글에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면 이 부분도 반박하기 힘들 수 있죠.
이 경우 마지막 '특정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 입장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인지가 가능한 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혹여나 실명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지목한 '**이 누구인가' 인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 예시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저희가 특정성 부인 끝에 혐의 없음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정리한 칼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보신다면 '특정성' 성립요건을 이용하여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실제 사건에 쓰이는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성립요건을 다 보셨을지라도
저는 모욕죄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위에 설명드린 3가지의 성립요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확고한 의사 표현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해준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경우 가능한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전과자 꼬리표를 달고, 추후 손해배상까지 막을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까지 접수한 피해자는 이미 현 상황에 화가 많이 났기에 합의마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합의 또한 '어떻게' 방법에 따라
합의 금액, 합의까지 소요 기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어떻게 보면 모욕죄형량보다 합의 난이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이를 위해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 대행을 통해 빠르게 끝낸 방법을 담은 칼럼을 이전에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모든 전략을 보여드렸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빠르게 무혐의로 마무리하거나 합의를 통해 종결하긴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꼬리표부터 손해배상까지 막는 최선의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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