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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 체크포인트 #인터넷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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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 체크포인트 #인터넷모욕죄 

김수열 변호사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인터넷모욕죄 고소를 당해

정보를 찾다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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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한 로펌의 대응법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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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의 배상을 비롯해 억울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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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잘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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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을 위해 아래 다수의 인터넷모욕죄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방법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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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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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보신다면 '법을 모르기에' 처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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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욕죄

무혐의를 이끌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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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모욕죄 고소 방어 의뢰를 맡으면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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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모욕죄 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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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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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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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을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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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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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다수의 경우 모든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가 있음에도 고소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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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수시기관은 모두 증거와 법을 토대로 사실을 판단하여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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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실제로 고소인이 혐의 입증을 위해 모든 성립요건을 갖추어 고소를 진행했는지 판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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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모호하거나 충족되지 않는 요건이 있다면 '상황에 맞춘 방어 전략'을 세워 무혐의를 이끌 수 있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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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욕죄로 고소 당한 게 처음이라.. 3가지 요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할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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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성립 요건 3가지의 의미를 쉽고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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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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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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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헷갈릴 수 있어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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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사건이 일어난 경우 공연성 요건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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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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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제3자가 신상 정보 등을 포함하여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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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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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명백히 욕설이나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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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은 예시가 없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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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여러분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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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3가지 중 충족되지 않는 것이 있거나, 모호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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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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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3가지 요건 모두 기준이 모호하고 관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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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전과자로 낙인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수백만 원의 손해 배상을 피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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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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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당 부분은 법리, 최신 판례 등을 토대로 주장해야 하는 사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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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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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무혐의를 이끌었던 사례를 갖고 각각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정리한 칼럼을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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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 살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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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욕죄 무혐의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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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칼럼을 공유해 드리기 전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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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큰 틀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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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세한 판례와 법리를 살펴보면 모욕죄보단 명예훼손의 입증이 더욱 까다로운 점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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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입증하는 큰 틀은 비슷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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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공사례를 참고하셔도 모욕죄 무혐의를 주장할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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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린 인터넷모욕죄 고소 방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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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제 사건에서 사용한 전략을 알려드렸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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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만으로 일반인 분들이 사건에 대해 즉시 판단하여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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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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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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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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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억울하게 전과자 낙인이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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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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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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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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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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