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 체크포인트 #인터넷모욕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f943f192067efc6235c0d6-original.jpg&w=3840&q=75)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인터넷모욕죄 고소를 당해
정보를 찾다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요.
다수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한 로펌의 대응법을 얻어
수백만 원의 배상을 비롯해 억울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아래 다수의 인터넷모욕죄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방법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보신다면 '법을 모르기에' 처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모욕죄
무혐의를 이끌 Check Point
저희는 모욕죄 고소 방어 의뢰를 맡으면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모욕죄 성립요건'입니다.
형법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을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사실상 대다수의 경우 모든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가 있음에도 고소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수시기관은 모두 증거와 법을 토대로 사실을 판단하여 처벌합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고소인이 혐의 입증을 위해 모든 성립요건을 갖추어 고소를 진행했는지 판별하는 것입니다.
만일 모호하거나 충족되지 않는 요건이 있다면 '상황에 맞춘 방어 전략'을 세워 무혐의를 이끌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모욕죄로 고소 당한 게 처음이라.. 3가지 요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성립 요건 3가지의 의미를 쉽고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연성?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의미가 헷갈릴 수 있어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사건이 일어난 경우 공연성 요건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성?
이것은 제3자가 신상 정보 등을 포함하여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의미합니다.
모욕적인 표현?
이 부분은 명백히 욕설이나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대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은 예시가 없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여러분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3가지 중 충족되지 않는 것이 있거나, 모호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다만 위 3가지 요건 모두 기준이 모호하고 관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법리입니다.
그렇기에 전과자로 낙인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수백만 원의 손해 배상을 피하고 싶다면
위 3가지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해당 부분은 법리, 최신 판례 등을 토대로 주장해야 하는 사항이라...
사건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무혐의를 이끌었던 사례를 갖고 각각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정리한 칼럼을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이를 잘 살펴보신다면,
"인터넷모욕죄 무혐의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칼럼을 공유해 드리기 전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큰 틀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판례와 법리를 살펴보면 모욕죄보단 명예훼손의 입증이 더욱 까다로운 점이 있지요.
결국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입증하는 큰 틀은 비슷하므로
명예훼손 성공사례를 참고하셔도 모욕죄 무혐의를 주장할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인터넷모욕죄 고소 방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실제 사건에서 사용한 전략을 알려드렸더라도..
이 칼럼만으로 일반인 분들이 사건에 대해 즉시 판단하여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는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전과자 낙인이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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