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한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처벌 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의뢰인의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점

-고소내용이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했던 점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점

-무고를 입증할 증거 역시 불출분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사건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