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처벌을 피할 법리 2가지 #댓글명예훼손 

댓글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정보 검색을 하시다가 이 글까지 오신 분들은 보통 고소를 당한 입장일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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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한 이유는 단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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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가 서로 대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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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댓글 명예훼손 사건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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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명예훼손 증거물이 있는 경우 처벌받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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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고소 대리와 방어 모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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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법리적으로 모호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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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할 전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모르기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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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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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저희가 실제로 명예훼손 사건 1,2심에서 처벌 판결을 받은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끈 방법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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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명예훼손

무혐의를 노릴 수 있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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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 침해가 대립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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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으로 처벌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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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댓글 명예훼손 고소를 받게 되면 2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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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알려드리는 2가지가 무혐의를 노릴 수 있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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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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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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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가 필수적으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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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처벌이 이뤄지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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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요건들의 의미를 파악하여 빈 공간을 찾는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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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 위 3가지 요건의 빈틈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한 전략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잘못을 잘못이라 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사회가 아니다" 라는 견해를 갖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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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했단 이유만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 것은 다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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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공공의 이익'의 목적성을 나타낸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법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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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법리를 이용하여 1,2심 모두 유죄 받은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마무리한 판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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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리 2가지"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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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법리를 어떻게 내 사건에 적용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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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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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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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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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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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한 배상액을 비롯해 수준 높은 처벌을 받는 것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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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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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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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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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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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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