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벌금형도 실형이다 #사이버명예훼손벌금형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은 혐의가 입증도 위와 같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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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빠르게 퍼지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벌금형으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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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사건은 높은 수준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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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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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신 분들에게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전문 로펌으로써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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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굵은 단어로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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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건 특성상 사이버명예훼손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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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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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무심하게 온라인에 쓴 글 하나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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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라는 꼬리표와 높은 벌금 그리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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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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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혐의 & 기소유예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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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 로펌에서 맡은 명예훼손 사건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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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끝내는 핵심"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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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1,2심 벌금형/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대법원 명예훼손 무죄로 마무리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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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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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벌금?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MAI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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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방어 의뢰가 들어오면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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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로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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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 또한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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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받은 대부분 분들이 혐의가 인정됐구나 착각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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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소 오해가 있는 생각이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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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보게 되면 다소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이 포함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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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명예훼손의 경우 개인의 표현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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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장을 받았다고 낙담을 하기보단,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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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립요건을 다방면에서 살펴보아도 무혐의를 주장하긴 다소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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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 저희는 2가지의 방법으로 방향을 잡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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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부터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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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된 사실을 개인의 사익이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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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한 명예훼손은 처벌의 영역이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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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졌다면 '공공의 이익'을 주장해 보는 것도 한 가지 해결책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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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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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쓴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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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보실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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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한다면 '진실을 말했음에도 고소당한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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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들을 적용시켜보았음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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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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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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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황에 따른 모든 정상관계를 찾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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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소 사이버명예훼손벌금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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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략을 동원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도록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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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준비한 사이버명예훼손벌금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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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내 사건에 적용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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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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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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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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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선의 방어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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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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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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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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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