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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해자분들, 이 메뉴얼을 보세요 #직장내욕설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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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명예훼손, 모욕죄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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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욕설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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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담기 힘든 폭언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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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하여 정보를 찾다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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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 그동안의 모욕죄 사건을 통해 얻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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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고소 대리를 전담하여 상대를 처벌하고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얻은 방법을 작성한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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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하여 도움을 얻으셨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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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몰랐기에" 참아야 했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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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욕설?

OO으로 고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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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욕설 사건은 대부분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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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비슷한 점을 갖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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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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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죄는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여 그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편을 헤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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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점을 갖고 있기에 일부의 사건의 경우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도 동시에 성립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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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둘의 명확한 차이점도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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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거짓 사실이나 진실에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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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멸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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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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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장내욕설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본인 상황에 맞는 모욕죄, 명예훼손 혐의를 정해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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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사 고소를 통한 처벌을 대응법으로 전해 드린 이유는 단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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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전과자'로 낙인찍히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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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의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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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벌금형 또한 실형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따라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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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절한 혐의를 정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측은 피해 배상과 사과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할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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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여러분이 사건을 종결할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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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피해 배상과 사과를 통해 사건 중도 합의로 마무리하셔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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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때 당시를 상기하기 힘들 정도의 끔찍한 기억을 준 상대방을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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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백만 원의 피해 배상액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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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피해자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처벌하는 것이 최고의 대응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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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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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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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경멸적인 발언에 대한 사실 입증 증거와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따른 법리를 제시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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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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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할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를 하기엔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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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직장내욕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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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드린 내용만으로 고소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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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혐의에 따른 법리 정리나, 과거의 일에 대한 증거 수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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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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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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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변호사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죄고의 대응 전략을 얻을 수 있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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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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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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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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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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