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명예훼손, 모욕죄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이다 보니,
직장내욕설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폭언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까지..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하여 정보를 찾다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 그동안의 모욕죄 사건을 통해 얻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고소 대리를 전담하여 상대를 처벌하고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얻은 방법을 작성한 것이기에,
끝까지 집중하여 도움을 얻으셨면 좋겠습니다.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몰랐기에" 참아야 했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내욕설?
OO으로 고소됩니다.
직장내욕설 사건은 대부분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비슷한 점을 갖고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위 두 죄는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여 그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편을 헤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슷한 점을 갖고 있기에 일부의 사건의 경우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도 동시에 성립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둘의 명확한 차이점도 존재하는데요.
명예훼손은 거짓 사실이나 진실에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한 경우,
모욕죄는 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멸시하는 경우
위와 같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내욕설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본인 상황에 맞는 모욕죄, 명예훼손 혐의를 정해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 고소를 통한 처벌을 대응법으로 전해 드린 이유는 단 1가지입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전과자'로 낙인찍히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의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벌금형 또한 실형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따라오지요.
따라서 적절한 혐의를 정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측은 피해 배상과 사과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할 테지요.
이런 경우 여러분이 사건을 종결할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피해 배상과 사과를 통해 사건 중도 합의로 마무리하셔도 되고,
만약 그때 당시를 상기하기 힘들 정도의 끔찍한 기억을 준 상대방을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백만 원의 피해 배상액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처벌하는 것이 최고의 대응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경멸적인 발언에 대한 사실 입증 증거와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따른 법리를 제시해야 하므로,
일반인 분들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를 하기엔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해드린 직장내욕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내용만으로 고소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적용 혐의에 따른 법리 정리나, 과거의 일에 대한 증거 수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꼭 선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죄고의 대응 전략을 얻을 수 있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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