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응징하는 로펌의 노하우 #전화욕설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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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위와 같은 전화욕설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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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이폰, 갤럭시 모두 통화 녹음 기능이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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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 갖고 상대를 전화욕설고소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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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 전해드리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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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한 경우를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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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욕설 만으로 고소가 성립하기 위해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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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개인 간 대화에서 성립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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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제3자가 해당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모욕적인 표현을 듣는다는 걸 인지하였을 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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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이 통화를 하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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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외 다른 사람이 있었거나, 대화 속에 제3자의 인물이 여러분을 나타낸다는 걸 인지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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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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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화욕설고소는 해당 상황에 대한 입증, 제3자의 모호성 등 상당히 어려운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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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모욕죄를 입증하기 까진 다소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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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욕죄가 아닌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혐의를 알려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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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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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각각의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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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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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가?

- 수신자가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내용이 포함됐는가?

-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반복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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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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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가 전화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을 주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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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 번 전화욕설을 들었지만 그 수위가 너무 셌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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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는 '협박죄'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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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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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위해 고지

-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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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이 2가지가 성립되어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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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고소 대리를 통해 위 성립요건들을 입증하여 상대를 엄격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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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 혐의의 성립요건 공통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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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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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화욕설고소에서 매우 중요하면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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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감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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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판단의 기준은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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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판례와 법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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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 고소를 진행할 당시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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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 혐의의 성립요건과 판례와 법리를 갖춘 고소장이 어우러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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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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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전화욕설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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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전해드린 혐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내 사건에 적용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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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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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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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선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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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으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세울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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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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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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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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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