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송치-회사 관리책임자,경리와 공모하여 운송료 편취한 혐의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관리책임자 및 경리와 함께 공모한 후에, 

허위의 정산내역을 제출하여 실제 운송이나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운송을 한 부분이고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정산내역을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한 후에, 이에 대한 정산금을 받은 것처럼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형사고소 과정에서 고소인은 회사경리의 공모하였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고소인은 관리책임자까지는 섭외하지 못하였기에, 

관리책임자의 반박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여 회사경리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 하였고,

피의자가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같은 회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반박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불송치(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