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이것 몰라 전과자 낙인 #사이버스토킹고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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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협박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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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을 전담하며 1:1 책임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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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찾아오셨는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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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고소를 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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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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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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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은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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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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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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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징역형은 피했더라도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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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요즘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면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법안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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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 경우 벌금형 처벌만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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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 3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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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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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온라인상에서 한두 번 댓글을 달고, 메시지를 보내기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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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고,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건 너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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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스토킹 사건 방어를 전문적으로 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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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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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기준을 갖고 있는 해당 법리 특성상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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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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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중요판례를 조사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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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고소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전략"을​ 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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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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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최소한 '법을 잘 모르는 나머지'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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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고소?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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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등 이용

>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

> 지속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 정당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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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이 성립되기 위해 위 5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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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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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요건은 개인 주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여 모호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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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상대가 주장하는 고소장을 보게 될 경우 본인의 입장에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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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근거로 사이버스토킹 고소 무혐의를 주장해 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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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해 전후 상황을 근거하여 혹은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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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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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혐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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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 당시 어떠한 의도로, 마음으로 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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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의도보단 당시 기분에 휩싸여 불쾌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으로 대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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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사이버스토킹 고소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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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법리 다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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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와 법리, 판례를 갖추어 체계적인 소명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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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상황에 맞춰 올바른 내용을 제시해야 하다 보니,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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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여러 상황에 따라 법리를 정리한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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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확인하시어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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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저희가 준비한 노하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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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에 관한 법리, 무혐의로 이끄는 방법,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 등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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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방법을 곧바로 사건에서 정교한 내용을 갖춰 시기적절하게 사용하기엔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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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꼭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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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까지 필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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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만 받아도 처하신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 방안,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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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읽은 후 상담을 원하시거나, 저희 로펌에 대한 신뢰가 생기셨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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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믿고 연락 주시는 만큼, 기대에 부응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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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희는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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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집중해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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