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배상을 받아내는 Tip #직장내모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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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직장내모욕을 당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일 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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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가 당한 모욕이 모욕죄에 성립되는지' 이를 찾기 위해 정보를 탐색 중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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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너무 많은 방대하고 불확실한 정보로 인하여 '이걸 믿어도 되나'라는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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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고소가 가능한지, 모욕죄 처벌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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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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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게 된다면 '법을 잘 알지 못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하는 억울한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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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모욕

처벌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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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하루를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직장에 소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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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직장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언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상처와 고통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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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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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모욕죄 사건은 피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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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하더라도 대응이 미묘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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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위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 전문인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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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의뢰인의 경우 상대가 '바닥 인생'이라는 발언을 포함하여 폭언을 일삼아 견디고 견디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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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분이 제일 먼저 질문하셨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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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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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진행 가능한 발언인지 물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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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말로도 고소가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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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사건은 중요한 2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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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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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면하고 다수인의 경우는 특정 여부를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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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 공연성은 개인 대화였을지라도 '전파 가능성'을 따져 성립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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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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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상황 전후 관계, 피해자와 주변인들과 관계성까지 판단하여 피해자가 특정이 가능할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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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장내모욕죄는 여러분이 느끼기에 모욕적인 언행을 들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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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모욕죄 고소의 성립요건을 갖춘다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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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모욕을 당하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공연성과 특정성'을 토대로 상황을 판별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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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요건은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처벌 유무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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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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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수사관의 개인적 판단으로 불송치 판결을 받았지만 저희가 판례와 법리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무혐의에서 벌금형 처벌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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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이의 신청에서 주장한 법리를 담은 일부 내용을 아래 보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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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보시면 공연성 부분에 있어 상세한 법리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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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모욕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중요 요인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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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직장내모욕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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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모욕죄에 관해 판단하는 핵심 법리를 정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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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드린 법리를 어떻게 내 사건에 적용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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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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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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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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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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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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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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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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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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