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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최대치의 감형을 이끄는 방법 1가지 #SNS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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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최대치의 감형을 이끄는 방법 1가지 #SNS마약 

김수열 변호사



SNS로 마약을 구매 혹은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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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SNS로 마약을 쉽게 사고팔아 범죄에 연루되는 횟수가 매우 많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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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면 최고 형인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검찰은 마약에 대한 엄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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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SNS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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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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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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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이버 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선의 선처를 통해 교도소행만큼은 피한 방법을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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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기성세대에서 MZ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마약 분야 또한 범행 수법을 기준으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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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자리 잡힌 새로운 마약 트렌드는 SNS를 통해 마약을 팔며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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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으로 일정 장소(좌표)에 마약을 두고 메시지를 남기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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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 모두 SNS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사이버 공간에 증거가 남아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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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막연한 혐의 부인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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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SNS 마약 적발이 된다면 막연한 혐의 부인보단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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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부터 양형기준에 따라 선처 받을 사항을 발굴하여 전략을 모색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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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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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하면 선처 받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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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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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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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 사건은 보통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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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판결에서 '범죄단체(집단) 가입 및 활동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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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막연한 자백을 하면 '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여겨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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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다음 과 같은 원칙을 지켜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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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약 의지 표명

  • 투약 횟수 및 양에 대한 정리

  • 범행 가담 동기

  • 공범 유무

  • 수사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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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을 지켜 경찰 조사에 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최선의 선처를 이끄실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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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각종 SNS 마약 관련 범죄에서 활용하여 선처를 이끈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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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음 겪는 상황, 낯선 장소, 압박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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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선택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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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조사를 위해 꼼꼼히 준비를 해도 이미 불안한 마음의 상태에서 제대로 대답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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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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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SNS 사건인 만큼,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에 맞는 전략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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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전하면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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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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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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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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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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