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무혐의 받은 사람의 선택 1가지 #스토킹불송치 

"그냥 연락 한 걸로..

스토킹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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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불송치 받기는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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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같이 단순 연락만으로 스토킹 고소를 억울하게 당하는 분이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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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이미 형사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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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먼저 찾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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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과자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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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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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스토킹 불송치 방법을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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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스토킹 불송치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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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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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실무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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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가 최근 개정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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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 뉴스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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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실형을 살게 되진 않을지 걱정에 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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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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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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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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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지속적으로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살인, 폭행 등이 일어남에 따라 새로 개정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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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처벌 수위가 높다면 높지, 낮은 처벌 수위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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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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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위와 같은 최대치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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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초범이고 단순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스토킹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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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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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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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따라 괘씸죄가 추가되거나 다른 혐의까지 더해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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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스토킹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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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고소 사건이 처음이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 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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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실제 저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체크하는 스토킹 불송치 판단 기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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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불송치

4가지를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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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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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다면 스토킹이 아니냐라는 착각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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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각보다 성립요건은 상세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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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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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었을 경우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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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간단한 문장 안에 핵심 법리가 4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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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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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을 보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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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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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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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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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생각해 보면 4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모호한 부분이 있거나 성립하지 않는다면 스토킹 무혐의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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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위 성립요건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말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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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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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리가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인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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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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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나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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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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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협박, 스토킹 각 요건별로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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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법리를 기준으로 의견에서 정교한 법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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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협박죄, 불안감 조성, 명예훼손, 통매음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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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를 이끈 사례가 있기에 관점에 따라 불송치 가능성에 대해 자신 있게 전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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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저희가 실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하고 있는 파일을 정리해둔 사진을 아래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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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스토킹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 나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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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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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교모하게 활용하여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모두 피할 수 있다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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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법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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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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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억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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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로 인한 부분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전과자로 낙인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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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는 것은 또 다른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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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 로펌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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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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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주장하는 스토킹이라는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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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 4개를 기억하시어 대응 전략을 모색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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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스토킹 무혐의를 이끌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자부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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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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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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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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