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저액으로 마무리했던 비결 #명예훼손합의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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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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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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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로 전과자가 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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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그냥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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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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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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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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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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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보통 사건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합의금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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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방법도 상황 따라 사건 해결하기 좋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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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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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0원인 대신, '무혐의 &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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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은 사안에 따라 700 ~ 1,500만 원까지 합의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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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 저희가 고소 대리를 맡아 아래와 같이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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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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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합의를 한다는 말은 범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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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상대의 요구에 따라 합의가 성사될 확률이 다분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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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 또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아마 위와 같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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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그저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지'라는 마음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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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인 합의는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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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금액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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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부터 '합의 없이' 사건을 무혐의 &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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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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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법을 잘 몰라서' 겪는 억울한 상황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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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 없이,

사건 종결하는 방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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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금, 전과자 낙인 모두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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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혐의

2.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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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 중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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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명확한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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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겉으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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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이라는 법리에 따라 무혐의를 도출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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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명예훼손을 신고할 목적이거나, 명확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실 어떤 법리를 가져와도 무혐의를 받아내기엔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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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범죄를 성립하거나 양형기준에 따라 검사의 판단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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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여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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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여는 것을 유예하는 처분이기에 법률적으로는 '전과 기록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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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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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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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보여드렸다고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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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사건에 적용하여 '합의 없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힘들 거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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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꼭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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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변호사 선임 비보다 높은 금액의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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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00만 원 상황에 따라 1,5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명예훼손 합의금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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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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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대리를 준비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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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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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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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