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후 절차 성공사례 

소년부송치 후 절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부 송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은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소년부 송치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소년원 등 시설에 보내지는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년부 송치 후 절차와 성공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송치 후 절차

일반적으로 소년부송치 후 법원조사가 진행됩니다. 가정법원 소환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분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려면 조사기일까지 청소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내용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 후에는 심리개시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므로 심리불개시를 1차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심리가 개시되면 불처분 또는 1~10호의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불처분은 무죄판결과 유사하게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결정이므로 불이익을 피하려면 불처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을 받으려면 심리과정에서 ▲비행사실이나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 ▲혐의가 극히 경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처분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소년법에 특히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을 때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년부송치 심리불개시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중학교에 재학중인 A군은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보복폭행이라는 점, 모텔 등 폐쇄된 장소에서 집단으로 폭행을 했다는 점,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무거운 수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사건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먹고 이동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동규 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혔다는 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학생을 폭행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나, 소년의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심리불개시를 목표로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피해학생들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하였고 이후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소년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이동규변호사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사안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학생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있어 심리불개시 결정은 내리기 어렵지만, 이동규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을 토대로 재판부가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소년부 송치 불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생 B군은 길을 가다 마주친 여중생의 머리와 등, 가슴, 배, 볼등을 만져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성범죄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바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이에 이동규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불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이 없었다는 점, CCTV를 확인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추행을 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소년이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재판부를 상대로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동규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사사건에서 무죄와 유사한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