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SNS 카촬죄1호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사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소년은 피해자가 보내준 성기촬영물을 타인에게 SNS를 통해 전송하여 카촬죄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당초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게되자 소년의 보호자는 아이가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수도 있다는 사실에 곧바로 조기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특히 해당 사안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청한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장난으로 타인에게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비록 이 사건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의뢰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등을 토대로 형사처분에 의해 엄벌하는 것보단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주장하며 소년부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후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성범죄재범예방교육을 받았다는 점, 소년의 가족들이 소년을 선도할 것임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 초범인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는데요.

3.사건결과

재판부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처분인 1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