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양육비 상속, 인지 및 양육비청구소송으로 

혼외자 양육비 상속, 인지 및 양육비청구소송으로

안녕하세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호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두 딸들은 서정진 회장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혼외자가 양육비와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 양육비 상속, 인지청구소송으로

혼인 중 낳은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양육비 청구소송만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지만 혼외자가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면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고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가 인용되면 친부가 사망했을 때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는 상속에서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인지청구소송, 유전자 검사 거부한다면

인지청구 소송에 돌입하면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친부나 친부의 가족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다면

수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내려져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고도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다면 유전자 검사 없이 인지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판례를 보겠습니다.

A씨는 사실혼 부부로 지내던 중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상속권이 없습니다. 홀로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 A씨는 자녀라도 상속을 받도록 하고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이 시모에게 친생자 관계 확인을 위한 수검명령을 했으나 계속 불을하였고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불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에 불응하여 증거 수집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시모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해, 유전자 검사 없이 인지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혼외자 과거 양육비 인정된 사례

B씨는 미성년자 시절 C씨와 교제하다가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자식을 모른 체했고 A는 십수년간 혼자 자녀를 키울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B씨는 C씨를 상대로 인지,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임이 밝혀져 인지청구가 인용되었고 과거양육비 4,000만원,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친부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등 제반사정에 따라 과거 양육비와 매달 받을 양육비 액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제반사정에 따라서 더 적거나 많은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상황과 기타 사정을 잘 주장하여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면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