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소송] 외도 발각 후 핸드폰번호 변경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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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소송] 외도 발각 후 핸드폰번호 변경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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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소송] 외도 발각 후 핸드폰번호 변경시 대처방법 

김병조 변호사

외도, 불륜 등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가 핸드폰 번호 변경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자 중에는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고 잠수타는 경우도 있습니다상간자 소송 진행시 피고의 핸드폰 번호로 인적사항을 조회한다는 사실을 알고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부정행위가 발각시 바로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고 잠적하는 상간자도 있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 증거 확보 후 연락 올 것이 두려워 핸드폰번호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고, 상간자소송에서 인적사항 확보가 어렵게 하기 위해 핸드폰번호를 변경하고 잠적하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카카오톡 수발신내역 조회, 통신사 휴대폰번호 수발신내역 조회를 하고 있어서, 부정행위 발각 이후 연락, 만남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핸드폰번호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정행위 발각 후 상간자가 연락두절되면, 보통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점에선 나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상간자소송) 진행시 부정행위 발각 이후 추가 증거확보는 어렵게 됩니다.​ 

*부정행위 발각 후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내라면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통신사에서는 가입해지시 가입자정보를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어서 통상 소장 접수한 후 조회기간이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을 때 3개월 이내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신사 가입해지, 핸드폰 번호 변경시에도, 과거에 핸드폰 사용시점을 특정해서 조회신청을 하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과거 핸드폰 사용시점은 부정행위 증거에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연락하였던 시점을 특정하면 됩니다.


상간자 소송 진행과정에서 상간자가 핸드폰번호를 변경 후 관계를 단절되어 더이상 연락, 만남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때 배우자가 상간자의 변경된 핸드폰번호로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통신사 수발신내역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바뀐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부정행위 발각 후에는 더욱 치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추가 증거확보가 어렵게 됩니다.


한번 부정행위 발각 후에는 상간자도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법적인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보통 외도, 불륜은 한번만 하지 않기 때문에 상간자가 법을 잘알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도,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초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적법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배우자와 피고의 행동을 적절히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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