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특약 및 상거소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가사 일반세금/행정/헌법

헤이그 특약 및 상거소

헤이그 특약 및 아동의 상거소 제 아들은 이제 막 1살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현재의 아내와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영국으로 자녀 출산을 위해 입국하였습니다. 저는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 하였고 입국후 대략 3개월이 조금 안된 9월 24일경 자녀를 출산했고, 그로 부터 3개월 정도 후에 3개월을 기다린 것은 신생아가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시간이라서 그렇고 그 이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바로 아이의 출생 신고 및 주소 등록을 하였으며 정부로 부터 양육 수당 지급 받았고 의료 보험증 지급 받았습니다. 귀국일은 2019년 12월 29일이며 2020년 3월 9일 강제 탈취 전까지 머물렀습니다 아내는 입국 1달 정도후 결혼이민을 신청했고 3월2일 발급이 되었으나 3월 9일 자녀를 데리고 강제 출국으로 했고 한국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비자 신청후 출국을 왜 하는지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 비자는 그 이후 이틀정도후에 저의 집에 도착했고요 아내는 계속 아이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요지는 영국에서 아동의 국민 건강 보험등을 해지하지 않았다, 정부로부터 계속 소정의 아동 수당을 받았다등이고 한국에는 일시적으로 온것이다등의 거짓말을 하는 동시에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에 무지한 나머지 영국식 의료 보장 시스템과 같은 개인 담당 전문의를 둔 적이 없다는 이유로 상거소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더군요 이런 경우에 아동의 상거소를 인정 받는게 가능한가요? 한국 지자체 정부에서는 상거소로 보고 양육수당을 신청하라고 전화도 먼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영국에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18
#결혼
#등록
#보험
#비자
#신고
#신청
#아동
#양육
#의료
#이민
#직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