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공무원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올해 19살이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궁금해하는사항은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신데
만약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되어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공무원 신분이신 아버지에게도 영향이가나요..?
최근에 연좌제 관련된 말을 주변에서 소문을 주워들은적이 있어서요...  공무원 신분인 아버지를 둔 자식이 잘못하면 짤린다는둥....
물론 제가 무슨 잘못을 한건 아닌데,  공무원신분은 사회적으로 항상 조심해야된다 이런말들을 많이 들어서요.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인바, 관련하여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공무원인 아버지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인 부모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